국회 비준 마친 한·미FTA

또 뒤집겠다는 야당의원

작은 정치적 이득 위해

서슴없이 국익 버리나


지난 2일 야당 국회의원들과 당직자 100여명이 미국 대사관에 몰려갔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작성돼 미국 대통령, 부통령 겸 상원의장, 그리고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서한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전에 재협상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한다.

이어 민주당은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한ㆍ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협정은 해당 규정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 선언했다.

이런 행태와 주장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먼저 국사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외국 대사관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동맹국 대사관에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일의 내용을 떠나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다.

둘째, 협정 상대국 지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일 자체도 외교적으로 관행과 예의에 크게 어긋난다. 그런 요구 자체가 문제고, 서한을 보낼 때 적절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셋째, 이미 비준돼 발효를 앞둔 협정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하고 집권하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나라에 크게 해롭다. 나라의 품격과 신용도를 깊이 할퀴는 짓이다.

넷째,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건강을 직접 해친다. FTA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낮춰 무역을 늘리려는 시도다.

분업과 교환은 경제적 행위의 본질적 부분이고, 국경을 넘는 교환인 무역도 성격이 같다.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롭다.

물론 보호무역이 낫다는 이론은 우리의 직관에 그럴 듯하게 들리고 그래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다. 자유무역을 떠받치는 ‘비교우위’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고 우리의 직관에 어긋난다는 사정은 사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의 어리석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일에선 경제학자들의 논리보다 적절한 비유가 사뭇 낫다.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바스티아(Frederic Bastiat)의 유명한 우화 ‘국회에 보내는 탄원서’는, 지금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 덕분에 더욱 적절하다.

이 탄원서의 작성자는 ‘양초 제조업자들’이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경쟁에 직면했다고 호소한다. 그 경쟁자들은 아주 뛰어난 빛 제조시설을 갖춰서 국내 시장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품들을 공급한다고 그들은 지적한다. 그들이 얘기하는 경쟁자는 다름 아닌 해다. “우리의 탄원은 햇살이 우리 집으로 침투하는 모든 창문들, 열린 곳들, 그리고 틈새들을 막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른바 ‘독소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는 그들의 주장도 억지다. 어떤 협상이든 일방적으로 좋은 것들만 넣을 수는 없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다.

게다가 10개에 이른다는 그 조항들 가운데 9개는 노무현 정권의 협상안에 나왔다 한다. 그때는 나라에 꼭 필요한 협정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판하는 일은 그들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이처럼 자신들의 작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서슴없이 나라의 이익을 버리는 이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양식과 용기뿐이다. 시민들은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