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반값 등록금 논쟁에 다시 불붙이려고 안간힘이다. 한명숙 대표가 26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대 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활동을 시작해 첫 회기 내에 실현하자”고 공개 제안한 것이다. 심지어 “(입법이 성사된 후) 이 정책을 새누리당의 것으로 해도 좋다”는 파격(?)도 마다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건부 찬성’의 기존 입장 말고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반값 등록금은 재탕 삼탕 이슈다.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동안 숱한 논쟁을 통해 해법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느닷없이 이슈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야권연대 경선과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여론조작 파문으로 추락한 지지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배후세력 의혹을 차단하려는 속내도 보인다.

게다가 민주당의 제안은 이전 것과 다를 게 거의 없다. 한 대표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이런 방식으로 모두 조달하기는 어렵다. 새누리당이 선뜻 논쟁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획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풀어갈 일이 아니다. 세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깎아주면 당장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비싼 등록금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재무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학생 등록금으로 학교를 경영하겠다는 대학의 안이한 자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해 감사원이 113개 대학 재정 실태를 조사해보니 회계조작과 횡령 비리 등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엉터리 대학까지 세금으로 먹여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고교 졸업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 과잉도 선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 졸업장을 따야 행세할 수 있는 사회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정작 정치권이 할 일은 이런 것들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그런 연후에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