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지난 2월의 북ㆍ미 합의 위반임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북이 발사를 강행할 경우 식량원조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실제 미국은 하와이 주둔 위성추적기지를 급히 한반도 쪽으로 이동시키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북한 로켓에 늘 민감한 일본도 자위대에 요격 미사일과 이동식 첨단 발사대 배치를 이미 지시해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로켓에 가장 치명적인 이해관계자인 우리 정부는 오히려 강 건너 불 보듯 한가한 느낌을 국민에게 주고 있다. 큰 정치일정을 앞둔 데 따른 안보 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상습적인 안보불감증에 더 가까워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무드에 휩싸여 한껏 허세를 부리고 있다. 축포라는 광명성 3호 위성로켓 발사 강행은 불안정한 동북아 균형을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 비판과 공동 제재를 불러올 것이고 남북 관계는 물론 북ㆍ미, 북ㆍ일, 심지어는 북ㆍ중 관계에까지도 다양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이는 6자회담 좌초와 북핵 해결 표류를 유발함으로써 북이 원하는 경제 안정과 식량 확보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대외 긴장과 핵, 로켓 모험은 취약한 김정은 체제의 대내 기반을 어느 정도 굳힐 수 있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경제 안정과 식량 안보 없이는 그 어떤 정권체제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의 태양절 캠페인이 과열하지 않도록 계속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말 베이징에서 열릴 한ㆍ중ㆍ일 외무장관 회담이 북을 진정시킬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 끝난 북ㆍ미 간 베를린 접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비공식 접촉이지만 로켓 발사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와 강력한 대응 자세가 어떤 형태로든 북에 전달될 경우 북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어느 쪽이든 우리로서는 북의 핵과 로켓 위협이 우리의 최대 안보위협임을 추호도 잊어서는 안 되며 모든 가능성을 두루 대비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할 때다. 정치 탁류에 휩쓸려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