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위한 공짜심리 자극뿐
정책 실패땐 결국 국민 몫
유권자들 현명한 판단을
2010년 2월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씩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국회의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받아도, 한 번만 의원을 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가 난다. 일반인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을 30년간 내야 한다. 18대 국회가 의원 자신들의 복지를 챙기는 모습보다 당론 맞대결 때문에 파행되는 ‘몸싸움 방지법’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마지막 도리이다. 변화 속의 인적 쇄신을 강조해온 19대 총선에서는 927명의 후보자 중 186명(20%)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후보 경선 여론조작, 과거 선거법 위반 벌금형, 국가보안법 위반과 폭력 관련 사범 등 다양하다. 선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지나친 복지론 경쟁, 색깔론, 민간인 사찰과 정권심판론 등에 지겹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정작 강조돼야 할 일자리 창출 경쟁은 왜 빈약할까. 국민에게 단기간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약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선거 승리가 우선이다. ‘공짜심리’를 자극하지만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렵다. 복지정책 경쟁에 몇 개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지 국민은 정치권을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 주요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도로 건설, 기반시설 개발과 도심정비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재원 조달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선심성 단골 메뉴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계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이유로 실질소득 정체, 전ㆍ월세의 가파른 상승 및 주택시장 불안이 지적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101.9%이고 자가주택보유율이 61.3%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집값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불만과 걱정은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와 갈등이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책의 공공성이 확보되려면 예측가능한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재정비사업의 소요기간은 9년 정도 걸리며 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정비기간에 시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공공택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민간택지 분야는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실현하기 어렵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향후 서울시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택지는 충분한지, 충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걱정이다. 임대주택의 공급처인 LH공사의 부채 125조원과 SH공사의 부채 13조원으로 이자비용만 하루에 15억원이 나간다. 현재 장기임대주택 재고량이 5∼6% 정도이므로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민임대 200만가구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의 반발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완료시키지 못했다. 주택문제는 시장과 대통령 재임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과제이다. 임기 내 조급증으로 인한 실적 위주 사업과 표를 의식한 정교하지 못한 정책ㆍ공약이 실패하면 부담은 국민의 몫이 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