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유권자 표심 갈라
거래활성화 대책마련 급선무
업계도 실속상품 개발노력을
19대 총선 표심이 여지야수(與地野首), 여촌야도(與村野都)로 확인됐다. 여당이 수도권, 도시에서 대패한 데 반해 야당은 이들 지역에서 상당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와 2011년 4ㆍ27 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상당수 여권 성향 지역이 야당으로 넘어간 것과도 일치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여당 텃밭인 과천을 비롯해 용인 양주 파주 등이 이번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야권에 넘어간 것이 그 대표 사례다.
야당 표밭이 된 이유는 MB정부 심판론, 당선자의 인물 및 공약 내용 등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
하지만 야당 후보자의 막말 파문이 표심을 갈라 야당 패배를 가져온 점에 비춰보면 서울, 수도권이 야당으로 물든 이유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감이 든다.
지역 현장에서 최근의 집값 하락이 수도권 여당 패배에 절대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에 넘어간 지역은 모두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진 곳이다.
과천은 지난해 집값 하락 폭이 15%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낙폭이 컸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흡인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재건축마저 지지부진한 탓이다. 파주갑 지역 역시 운정신도시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곳이며, 아파트 군락인 용인, 기흥도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권 역시 재건축, 뉴타운 지지부진에 따른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8년 8석에 불과하던 수도권 야당 지역이 31석까지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반면 부산, 충청 등 집값이 오르면서 활황세를 맞은 지방권은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뒀다. 바로 부동산 거래 부진과 집값이 표심을 갈랐음을 보여주는 증표다. 서울, 수도권에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평생을 노력해 마련한 주택의 가격이 반 토막 나고 금융권 대출금 상환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헌 집을 팔거나 새로 건축해 좀 더 쾌적한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순간, 진퇴유곡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109만명에 달하는 하우스푸어 대다수가 수도권 주민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가속화될수록 수요 감소 현상이 지속,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매입 가능한 주택 수요층이 집사기를 기피한 채 전월세 임대 수요로 전환, 매매 시장은 더 침체되고 셋집 사는 서민계층은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당ㆍ정은 우선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18대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거래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거둬내는 데 진력해야 한다.
19대 국회에 떠밀어서는 안 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부담금 중지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 시장에 신뢰를 주고 거래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 역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금융 규제는 물론 투기지역 해제, 전매 제한 규정 완화 등 다각적인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경제 호전이 우선돼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대책을 총동원해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증여세, 상속세 등 일부 부유층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감한 세제 대책도 아울러 검토해봄 직하다.
주택 건설업계 역시 규제 완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은 심리가 절반이다. 집값 추가 하락 불안감으로 내수의 핵심축인 부동산ㆍ건설경기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슨 효험이 있겠는가.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범주택 건설업계가 먼저 나서야 한다.
시장을 살리고 국민과 함께하려는 홍보 설득과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다. 실속 있는 주택상품을 개발, 저렴한 분양가로 내놔야 한다. 정부에 기대는 구습을 과감히 버리고 부동산 시장을 건전하게 살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이해 속에 국회와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