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버릇처럼 외치면서
1% 특권의식 젖어있어
특혜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자 지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한번 흘러가 버린 일을 없던 일로 하거나 마음먹었던 대로 되돌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사의 가정(假定)이란 무의미하다고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결코 무의미한 일만은 아니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4ㆍ11 총선이 막을 내린 지 닷새가 지났다. 18대 국회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 확보 예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패배해 회한을 거듭하는 입장일 것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승리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하지만 실제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오는 2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주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12월 19일 대선까지 8개월 남짓 앞두고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일반론적 얘기지만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은 대선 주자와 그를 둘러싼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는 연말 대선에서만큼은 모두가 정책대결로 승패를 겨루길 간절히 기대한다. 인신공격 네거티브 운동만큼은 극력 지양해야 한다. 지난 총선 결과에서 보듯 민심이 결코 우둔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대체로 비슷한 생각과 판단을 한다. 문제는 스스로든 여론에 의해서든 잘못을 알고 깨달으면서도 바로잡지 않는 데 있다. 과거 또는 현재의 잘못을 과감히 뜯어고쳐 실천에 옮기면 ‘역사의 가정’을 되뇌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서민생활 안정이니, 민생경제니, 복지 확대를 입버릇처럼 말한다. ‘1% 대 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 조어(造語)까지 들먹인다. 그렇게 주장하는 국회의원 자신들은 99%에 속하는가. 의원 한 명이 4년 임기 동안 받는 세비, 보좌진 연봉, 수당, 지원금 등을 다 합칠 경우 3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루라도 재임하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난 뒤에도 평생 월 120만원의 헌정회 수당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수당 규정을 고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도 지급한다. 200여 가지 각종 특혜도 주어진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나 대선 주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각오로 공직생활을 하거나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씀씀이를 대폭 절감해 모든 공직자들이 귀감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기본 처우는 그렇다 치고 단적인 예로 출장 때 타는 항공기 1등석을 2등석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다. 3등석에 비해 운임이 갑절이나 하는 2등석만 해도 수월하게 여행할 수 있다. 당장 의원 1인당 운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단계적으로라도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며, 전직 의원에 대한 일률적인 헌정회 연금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 차제에 청와대를 시민공원으로 전용하고 대통령 경호 문제를 철저히 감안할 것을 전제로 지금보다 축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 혈세에 의한 공공부문 지출감축 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긴축의 경우 그 효과가 얼마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