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화 해결엔 미흡…서울시-정부간 조율 절실
19대 총선이 끝났지만 도덕적인 흠결이 있고 자질이 부족한 당선자 문제로 어수선하며 ‘최루탄 국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18대 국회는 최다의 직권상정과 역대 최고치인 6400건의 자동폐기 우려 법안 등으로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기본업무인 법안 심의를 열심히 해야만 국민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인지한다면 당연히 세비를 반납해야 옳다. 대선에서는 복지논쟁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무엇인지 치열한 대결이 필요하다. 지난 19일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성장과 가계부채를 경고한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 저성장을 단기간에 치유할 만병통치약은 없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것이 실질금리인데, 마이너스 상태가 된 지 오래다.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저성장은 일자리가 줄고 국민소득이 정체되며 세수 기반이 좁아지게 한다.
지난해 말 현재 91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열풍을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분석한다. 50∼60세의 경우 연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169%, 60세 이상은 193% 정도인데, 이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1.9배나 많다는 뜻이다. 고령자들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기회가 적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논쟁의 일자리 창출에 청년층과 함께 고령층까지 균형을 갖춘 정교한 정책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7.7%로 나타났다. 주택대출을 받은 100가구 중에서 8가구만 매달 원리금을 나눠서 갚고, 나머지 92가구는 연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다가 한꺼번에 빚을 갚아야 한다. 주택 가계대출의 구조적 문제점인 거치식 일시상환은 3∼5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 은행에서는 시중금리에 연동해서 대출이자를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이 평균적으로 9개월 만기인 고객의 예금임을 감안하면 단기로 조달된 한정된 자금을 20년 이상 장기 대출해줄 경우 금리변동과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은 은행이 감당해야 한다.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란 은행이 우량 대출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가 20년 정도로 길고 금리는 낮다. 과도한 가계부채를 정리하면서 자산가치 하락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커버드 본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가장 비난받는 이유는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정책마저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1년 여섯 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매시장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화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일반분양이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임대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11.5%에 훨씬 떨어진 4.6%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와 정부 간의 정책조율이 잘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