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막강한 실세들이 잇달아 비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수사 결과보다 왜 역대 정권의 실세들은 예외 없이 대형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지, 또 그런 비리들은 왜 임기 말에야 터지는지가 더 궁금하고 개탄스럽다. 더욱이 핵심 실세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왜 약속이나 한 듯 용두사미로 끝나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정권도 다를 게 없다.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그룹으로 지목돼온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를 둘러싼 대형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치권력과 친화적인 검찰,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얼마나 성의 있게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검찰이 더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나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의혹, SLS 이국철 회장 로비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연루 의혹을 받아온 박 전 차관 관련 건은 진상이 규명된 게 하나도 없다. 더구나 이번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 수사에서도 늑장수사와 업무태만으로 주요 증거물들이 인멸됐다는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그나마 최 전 위원장의 경우는 뒤늦은 압수수색마저도 생략됐다. 검찰은 사실상 증거가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은 현 정권 최고 실세들이 두루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 오고 간 검은돈의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른다. 실제 이들이 로비에 관여한 물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전처럼 적당히 권력과 타협해 용두사미형의 불성실 수사가 또 이뤄진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론 지지세력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검찰은 냉정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검찰이 스스로 권위와 존재 이유를 확보하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타율적 개혁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19대 국회에서 또다시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권력의 임기와 상관없이 검찰과 중수부는 책임과 능력, 그리고 위신을 국민 앞에 온전하게 입증해야 할 때다. 감사원과 서울시 등 파이시티 관련 기관들도 이 사건 의혹 규명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