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유럽위기 해결의 골격을 이루는 신재정협약(재정긴축을 의무화하는 협약)의 재협상 가능성이다.
프랑스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그리스 총선에서 기존 여당의 패배로 유럽내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내 긴축 주도의 개혁이 수정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긴축을 이행하는 도덕적 해이 장치가 여전히 취약하고, 긴축을 고수하는 독일의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긴축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등의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독일의 기본 입장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지난 2년 간 지켜 본 대로 유럽의 정치적 협상은 항상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해왔고 위험자산은 이 같은 환경에 취약했다.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성장 협약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하반기 경기에 대한 밑그림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나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두번째는 그리스의 유로 탈퇴 위험이다. 최근 그리스 총선에서 기존 여당이 패배한 이후 독일과 EU집행위는 구제금융 중단을 전제로 그리스 긴축을 압박하고 있다.
일단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스 여론은 재정 긴축에 반대하고 있지만 유로 탈퇴 역시 반대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면 자국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대외 채무 증가와 무역 장벽에 다시 부딪치게 된다. 그리스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더라도 유로 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스 국채 가격이 채권 상각을 반영해 이미 액면가 대비 20~3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의 대외 채무 역시 2년 여간 줄어들어 금융기관의 부담은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럽 재정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벤트 일정상 단기적으로는 2분기 중에는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치권의 새질서 논의가 순조롭다 하더라도 스케줄상 6월 28일로 예정된 EU정상회의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리스는 정부 구성에 1개월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그리스는 17일까지 정부 구성이 실패하면 6월 중순 2차 총선이 필요하다.
정부부채 문제 해결은 매우 장기적인 과제이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임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논의가 지속되면서 안정망은 점차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도 유럽 재정위기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유럽 단기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와 분명 다른 부분이다. 금융기관들의 유럽중앙은행(ECB)으로의 단기 자금 수요는 작년말 보다 줄어든 상태이고 단기 시중 금리도 하락 안정되고 있다.
향후 ECB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 협약을 추진해 긴축을 지연시킬 경우 ECB의 최종대부자 역할(국채 매입 등)이 확대돼야만 할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 탈퇴에 대한 안정망 역시 ECB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CB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위기의 봉합은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ECB도 정치적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이전에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위기는 당분간 진행형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