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엊그제 여야 복지공약의 폐해를 조목조목 짚은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론 제기에 이은 역공 2탄인 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려면 5년간 간접비용을 포함해 각각 281조원과 57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총 75조3000억원, 민주당 164조7000억원이라는 자체 추산보다 3배, 기획재정부의 계산인 도합 268조원보다 2배나 많다. 과다 복지공약에 기업 부담인 ‘간접비용’, 예컨대 비정규직 축소에 따른 기업 부담 비용 등 핵심 사안이 빠진 때문이다.

애당초 이에 비판이 비등했지만 표에 목을 맨 정치권은 들은 체도 않았다.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새누리당의 경우 매년 3.53~3.93%, 민주당은 4.31~10.16%포인트 증가한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으로 따지면 최소 109만원에서 최대 355만원까지 늘어난다.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다.

‘사탕복지’ 폐해는 복지천국 스웨덴이나 경제난에 빠진 유럽 국가들의 현실 자체가 생생한 교훈이다. 예외 없이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결국 빚만 키우고 경제성장은 둔화돼 생계마저 위협받는다. 반대로 재정이 탄탄하고 경제가 활력을 띠면 기업은 경쟁력을 갖춰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 근로소득은 향상돼 소비가 활기를 띠게 되고 자금 회전이 좋아져 기업은 재투자의 기회를 잡는다. 일자리는 선순환 연결고리마다 창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기영합적이라면 새누리당이 선수 치고 나온 ‘경제민주화’도 같은 선상이다. 용어부터 이중적이고 모호한데도 헌법적 해석을 앞세워 순환출자든 상호출자든 형벌적으로 해소하라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거나 대부분 대기업집단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외자에 의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위도식 중이다. 이런 때 기업을 더 연구하고 기본 인식부터 새롭게 할 일이다. 10여년 전 시각부터 벗어야 한다. 정치가 구태를 일삼는 사이 다수의 대기업들은 세계 초일류 반열에 올랐다. 물론 재계가 반성할 점도 적지 않다. 오너 중심 기업 지배나 대물림 기업경영에 대한 의구심을 씻어내야 한다. 오로지 실력을 앞세워 동반성장과 상생에 더 나서고 사회공헌에도 더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