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조 세종대 석좌교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후보 경선을 둘러싼 당내 부정사건으로 불거진 종북 실상이 그 정체를 하나 둘 드러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급기야 일제 강점기에 민족 투사들이 목메어 부르고 정부 수립후 지금까지 불러온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국가(國歌)가 아니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극기 앞에서 국기 배례를 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애국가는 당연히 국가다. 그런데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 하고 더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의 신분이 국회의원이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정상적 인식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 투성이 종북의 정체를 국민이 적나라하게 파악하게 돼 다행이다. ‘애국가 부정론’이 불거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분 반응을 보면서 국민은 종북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종북 제압 무력화의 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색과 경제 민주화에 의한 소득 양극화 완화, 탄탄한 안보와 사회정의 확립이 국민동요를 막아 근본 대안이 될수 있으리라 본다.

근간에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장밋빛 전망이 잇달았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4월28일자에서 “한국은 2017년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에 근접해 일본과 비슷해지거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경제조사전문회사 IHS글로벌인사이트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3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만2432달러로, 일본(7만1788달러)을 처음 앞지른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한국의 2050년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다. 그 예상 역전 시기가 20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한국경제가 과연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일본에서는 장기불황에 따른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현상진단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놀랍다. 정치인들은 시민 환심을 사기 위해 복지 경쟁을 벌여 그 순간부터 복지 코스트 증대, 빗나간 평등주의, 사회활력 상실, 포퓰리즘 범람으로 일본이 자살메카니즘에 들어가고 있다는 논지다. 집권과 연임에만 몰두하고 돈을 마구 끌어다 써서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든다. 미국과 유로 존의 경제파탄 현상도 무책임 정치의 결과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혈세를 아껴 쓸 생각을 않고 이것저것 일을 벌여 쓰는 데만 골몰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기업 포함 국가공공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도 정신 차릴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개인도 마찬가지. 가계부채는 이미 경계수위에 올라있다. 0~2세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이 실시한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벌써 예산고갈로 중단될 처지라니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일본은 자각과 자성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없다. 이런 처지에 무력도발과 테러를 일삼고 3대 세습에 지도층은 호의호식하면서 국민은 굶어 죽게하고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사상 유례없는 폭압통치를 하는 북한 추종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