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
날로 증가되는 지출경직도
눈여겨봐야 할 위험신호
재정 사정이 괜찮은 축에 속하는 서울 서초구가 지난 4일 예산 부족으로 오는 10일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의아했다. 서울시가 다른 자치구 지원 예산을 서초구에 먼저 지급해 급한 불은 일단 끄기로 했으나, 8월부터 다른 데도 상황이 비슷해 서울시의 대책은 돌려막기에 불과해 보인다. 한편 서울 반포대교를 지나다 보면 남쪽 한강 위에 떠 있는 인공섬 3개가 눈에 들어온다. 1390억원이나 들었다는 ‘세빛둥둥섬’이다. 지난해 5월 건축공사를 마치고 임시 개장을 했지만, 아직도 육지와의 연결로도 없이 한강 위에 고립된 채 둥둥 떠 있다. 월세 10억원에 운영사를 찾고 있지만 좀처럼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한다. 그 정도 월세면 북적북적하며 매일 1억원 정도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삭막하기만 하다. 민간사업이라고 하지만 서울시도 SH공사를 통해 이미 128억원을 투자했다고 하고, 개장 후 운영하다가 사업을 청산하면 서울시가 일정 부분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인천시의 월미은하레일은 85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0년 6월 준공하고도 지금까지 안전 문제로 방치 상태다. 게다가 아시안게임을 위해 기존의 문학경기장을 두고 4900억원을 들여 주경기장을 별도로 짓기로 하고, 도시철도 2호선도 당초 2018년 완공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말로 인천시 채무액은 2조7402억원에 달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7.7%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20억원이 모자라 공무원 급여 일부를 제때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재정위기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2006년 17조4000억원이던 지방채무가 2010년 말 28조9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25%를 넘는 지자체가 9개나 된다. 급기야 지난해 말 정부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재정건전성 점검활동을 추진했다.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점검한 결과, 다행히 지방채무가 다소나마 줄기 시작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를 넘는 지자체도 9개에서 3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는 성남시 지불유예선언, 인천시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재정분석 및 진단 활동을 강화하고,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세제도, 보조금제도, 재정위기관리 법제, 세출구조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위험신호는 재정경직도 증가다. 세출예산 중 지출이 의무화돼 있는 경직성 경비가 증가해 재정운영 경직도가 높아지면 재정 기능이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채무이자 등이 주로 지방재정의 경직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증원, 지방비부담의무를 과도하게 수반하는 복지사업의 확대, 임대료 상환부담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어나는 민간투자사업 선호 경향,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우리처럼 지방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