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는 10일 대선출정식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로써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샘솟게 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효율성보다 공정성, 성장보다 불균형 또는 양극화 해소에 전념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정치적 혼돈도 적지 않다. 우선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된다. 적어도 여당 지도자라면 대기업의 순기능도 강조했어야 했다. 세금과 정부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이른바 ‘줄.푸.세’는 더 보완하면, 우리 형편에 금과옥조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를 몽땅 접고 반대를 택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방안은 ‘기업 타도’에 가깝다.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신규 금지 및 기존 출자 3년 내 해소 등 규제 대못은 죄다 망라됐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보다 기업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느낌이다. 순환출자만 해도 이 대표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할 무렵인 2000년대 초반, IMF여파로 자금경색에 시달린 기업에 혈액을 공급한 완충적 제도였다. 그 덕에 우리 경제는 회생의 길을 열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조기탈출의 공을 세우지 않았던가. 그걸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이런 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정색을 하고 나서길 바란다. 물론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기껏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관전평은 재정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나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정부가 이뤄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에 대한 홍보마저도 제대로 못하는지 안타깝다. 정권 심판론 대응과는 별개의 문제다.

재계나 개별 대기업의 자세 역시 답답하다. 냉가슴이나 치고 앓는 소리만 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도 못 갖춘 두뇌집단이 그저 우물쭈물이다. 그러니 여당 박 후보캠프에 몸담은 김종인 씨 같은 이가 “재벌은 우리 안에 가둬 키워야 한다”는 저주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려면 삼성만도 30조~40조원이 든다는 계수적 진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대적 당위성과 물리적 한계, 해외투기자본 발호 등 부작용까지 국민 앞에 더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경영권 편법승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국민의 심사는 매우 불편하다. 비상하게도 정치권은 이를 표로 연결 짓고 있다. 구태정치가 선진기업을 옥죄지 못하도록 더 당당하게 나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