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개 증권사와 7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한 금융회사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왔다고 한다. 담합을 맨 먼저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식한 결과다. 아무튼 조사가 탄력을 받게 돼 다행이다.

CD 금리는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기준 642조원, 자영업 부채 등을 포함하면 이미 900조원대를 넘어선 가계대출 중 수백조원이 CD 금리에 연동돼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 사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자금난에 시달려온 기업인들은 의심만으로 눈에 핏발이 설 만하다.

정확한 내용은 공정위 조사가 끝나 봐야 나오겠지만 은행권이 담합으로 금리를 0.1%포인트만 더 받아도 연간 27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다. CD 금리는 2010년 중반부터 사실상 CD 발행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거래도 급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을 이유로 발행을 줄인 결과다. 문제는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세인데도 CD 금리는 내리지 않고 몇 개월씩 몇 차례나 꼼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냄새가 짙은 대목이다.

금융권의 탐욕, 모럴 해저드는 ‘월스트리트 점령시위’로 불거진 미국 월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내 시중은행의 작년 순익은 16조원대였다. 낮은 예금이자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자 등 예대마진으로 톡톡히 재미를 본 결과다. 대출 금리를 낮추고는 돌아서서 꺾기 등 약자의 손목을 비틀기가 예사였다. 귀족노조를 대표하는 금융노조는 사회 통념을 훨씬 넘어선 복지와 임금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7% 임금 인상에다 신규 채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3년 내 비정규직 폐지 등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들 말대로 수요 공급 부진에 따라 CD 금리가 고정되고 저절로 이득이 발생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CD 금리 대체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것을 방치하는 금융당국이라면 존재가치를 의심받을 만하다. 경우에 따라선 대규모 집단소송 등 각오해야 할 것이 많다. 서민이나 기업인들을 기망하고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면 엄정 대처는 기본이다. 공정위는 사실 여부를 가리고 제재를 가하는 차원을 넘어 부당 이득 규모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