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기업이나 금융권 노조 간부들이 표정 관리하느라 분주하다는 말이 나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유대 강화를 외치고, 하투(夏鬪)가 두려운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은 파업을 막으려 알아서 굽실대니 그럴 만도 하다. 더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운동권 출신이거나 친노조 성향 의원들이 진을 치고 노동법 개정 운운하며 반기업적 행태를 대놓고 벌이고 있다.

환노위의 무리수는 이미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우선 노동법 개정이 문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제도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겠다고 한다. 환노위가 문을 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벌써 58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노조법,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계 입장만 일방 반영된 법안이 35건에 이른다. 최근 몇 년간 그나마 노사 안정의 기본 골격 역할을 해온 멀쩡한 법을 덮고 과거로 역주행하겠다는 것이 새 국회의 모습이다.

환노위가 설치하겠다는 특별소위원회도 문제가 다분하다. 개별 기업 현안에 정치적 개입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3년 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 생산라인 백혈병 발병 등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언뜻 보기에 그럴 듯하나 어디까지나 노사 자율에 맡겨둘 사안까지 뒤흔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권위주의이자 비민주적 행태 아닌가.

얼마 전까지 만도 노조 활동을 위해 근로면제시간을 늘려 달라던 노조가 며칠 전 관련 노사협의체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권이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를 뒤집고 아예 노조전임자 시대를 열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환노위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서 예견됐던 일들이다. 그 부작용은 이를 묵인하고 대신 반대급부를 챙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노동운동 출신이란 점에서 사태가 더 꼬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제 웬만한 것은 노조의 눈에 들어차지도 않게 되면서 현장의 애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대신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파업 으름장을 놓기 일쑤라는 것이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 환노위를 통하겠다는 것이 우리 앞의 노사협상 테이블 광경이다. 기업 입장에선 글로벌 경기침체로 애간장이 녹아드는데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랍시고 목을 조이고 노조는 파업 협박을 일삼는다. 경제가 결딴나도 정치는 건재할까. 기업이 쓰러져도 노조는 멀쩡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