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중국 공안당국의 가혹행위 사태가 일파만파다. 김 씨는 자신을 고문한 중국인 3명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제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중국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고문 사실은 없고 조사과정에서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며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김 씨를 넉 달 가까이 구금하고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국격과 자존심이 걸린 만큼 모든 외교력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청와대도 국회 답변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국민들은 결과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중국 역시 위상에 걸맞은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제사회에서는 G2의 위상을 구가하고 있다. 그런 국가에서 이 같은 구시대적 반인권적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면 국제사회에서 ‘인권 야만국’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단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이번 사태가 양국 간 외교적 마찰로 비화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정작 화가 나는 것은 이번 사태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이 외국에서 고문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진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더욱이 김 씨가 구금 당시 영사 면담에서 고문 사실을 밝혔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커다란 외교적 마찰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국가는 자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다. 더욱이 김 씨의 가혹행위 공개에 대해 되레 우리 쪽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결국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외교에서 비롯된 바 크다는 점을 정부와 외교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주요국 영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