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뽑게 인사권 줘야
FEZ를 경제회복 돌파구로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경제 문제를 18회나 언급할 정도로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FEZ) 운영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회복,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중에도 입지 좋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인 다도해를 눈앞에 좍 깔고 있는 부산 강서구, 경남 하동군 일대 약 2500만평이 바로 그곳이다. 지난 2003년 자유구역 지정 이후 약 1000만평을 이미 개발, 외견상 일단 잘나가는 모습이다.하지만 속은 시커먼 그을음에 싸여 있다. 말이 자유구역이지 각종 규제와 제도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명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기 말을 앞두고 다소 지친 기색이다. 그의 바람은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운영의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비정규직 직원 한 명조차 도가 임명, 청장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역시 청장과는 무관하다. 일은 청장이 도맡아 하는데 직원 임용은 도에서 하니 영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 우선 인사권의 위임과 더불어 계약직 인건비의 중앙정부 직접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청장이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등 주요 경쟁국과 같이 외국 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외국 기업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국내 기업이 굳이 자유구역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소득세ㆍ법인세 100% 3년 감면, 이후 2년 50% 감면에 지방세 15% 감면 통관편의 등은 일종의 특혜다. 땅값, 임대료도 낮다. 국내 기업의 자유구역 투자가 ‘마중물’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하 청장이 외국 기업 유치를 권장할 때 첫마디가 ‘삼성과 SK, LG’도 입주했느냐’는 것이다. 일종의 입주 바로미터인 셈이다. 세금 감면, 낮은 땅값, 부담금 감면, 관세 수속 편의 등이 주어진 곳은 국내 기업도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역차별이 아니다.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1959년 아일랜드가 농업국가에서 공업화를 서두르며 섀넌지구에 세계 처음 창설했다. 이게 효과를 보자 70년대 이후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너도나도 만들어 지금은 119개국 2300여곳이나 된다. 성공 사례가 많지만 그중에는 관료주의나 정치논리에 빠져 실패한 곳도 적지 않다. 이집트 시리아 콜롬비아 등지에서 발견된다.
우리라고 안심하기 이르다. 2010년 미래전략연구소가 세계 경제특구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지, 요소, 정책운영경쟁력 등에서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가 1, 2, 3위를 휩쓸었으나 우리는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특히 정책운영 면에서는 인천 15위, 부산진해 17위, 광양만 19위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 이제 10년차에 들어서며 지역적으로 6개소나 만들어졌지만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제도적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남한 총각과 북한 처녀가 호젓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물으니 곧장 나온 대답이 “뜨거운 밤이 되겠네요” 했다는 당찬 조크가 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함께 어울리는 자유구역이 돼야 상생 효과를 일으켜 뜨거운 밤,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수룩한 판에 FEZ의 추가 지정 운운은 너무 정치적이다. 명분이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지만 지나치면 독이다. 다시 말해 집적의 효과가 사라진다. 중국이 우리보다 국토면적 96배, 국내총생산(GDP) 6배에 이르는 대국이지만 8개의 경제특구만을 운영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