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난 경제부처 공무원들과의 저녁 화제는 늘 두 가지 정도다. 세종시 이전 문제가 폭탄주거리라면，차기 정부 조직개편은 안줏거리다. 정부 조직개편을 어디 안주에 비교하겠냐마는 이래저래 관심이 많고 걱정도 크다.먼저 지금의 정부 조직에 대한 비판이 앞선다. 그중에서도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바로 없어진 경제부총리 자리다. 직책이 부총리가 됐건，뭐가 됐건 경제 컨트롤 타워는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MB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이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했다는 자체 반성인 셈이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주요 국정과제가 삐걱댄 경우는 부지기수다. 강만수ㆍ윤증현이라는 실세 장관 혹은 연륜과 리더십을 갖춘 장관이 있었기에 그나마 굴러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주무부처 장관과 이익단체에 발목이 잡힌 현안은 적지 않다. 세종시로 경제부처가 모두 이동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 치이는 상황이 훨씬 심해질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마저 없다면 장관들은 그야말로 ‘원 오브 뎀’으로 전락할 수 있다.
경제 여건은 갈수록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 차기 정부가 내세울 경제민주화 혹은 복지국가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경제사령탑은 있어야 한다. 모든 현안을 국무총리가 떠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도 필요하다. MB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작은 정부’라는 말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고，국정 운영 곳곳에서 커다란 구멍 또는 난맥상을 드러냈다. 정부조직의 과도한 통합으로 특정 부처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됐고 통폐합된 부처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도 했다.
우선 거시경제 기능과 재무 기능，예산권한까지 합쳐진 기획재정부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은 떨어져 있는 국내금융(금융위원회)과 국제금융(기획재정부)을 과거 재정경제원 때처럼 합치고 예산 기능은 떼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기형적으로 덩치가 커버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기능과 규모가 축소돼야 한다. 무역 기능을 경제통상부로, 자원 관련 기능을 환경에너지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산업부는 산업정책에，통상기능을 떼버린 외교부는 외교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관련 부처를 부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과학기술부 폐지는 최악의 실패작으로 꼽힌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역시 어떤 형태로든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쪽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정부의 조직과 비슷해진다. 사실 MB정부의 조직개편은 직전 정부의 청산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각각의 역할과 기능들이 왜 오랫동안 존치됐는지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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