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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북한, 비핵화 강조한 시진핑 보고 있나
북한이 스스로 고립무원을 재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기관 및 책임자 등 제재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감시와 선박 검색 강화, 대량 현금 흐름 감시 등 이른바 그물망식 ‘전면적(catch-all) 감시’ 결의안을 채택하자 물리적 대응 운운하고 나섰다. 예견되긴 했으나 그 맞대응이 3차 핵실험일지 다른 무엇일지는 종잡기 어렵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핵실험 장비를 정비하고 갱도 밀봉까지 마치는 등 김정은의 지시만 남겨 놓았다는 소식이다. 핵실험일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안보리가 이번에 강수를 둔 것은 장거리로켓 발사 후 핵실험 등 추가책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북한은 이를 빌미 삼아 더 강한 도발 엄포로 어깃장을 뒀다. 더 늦기 전에 국제사회가 왜 만장일치로 나섰는지부터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이번 강성 결의안은 작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지 42일 만의 일이며,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유엔 차원의 제재다. 지난해 두 차례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책임자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도 주목거리다.

북한이 20년 가까이 써 먹고 있는 핵 레퍼토리는 ‘强대强’이거나 ‘벼랑 끝 전술’ 둘 중의 하나였다.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에는 1차 핵실험으로, 2009년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한 안보리 의장성명에는 2차 핵실험으로 응수했고, 막장에 이르러서야 마지못해 대화 창구를 슬그머니 여는 식이었다. 어느 쪽이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로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양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이 예외 없이 새 지도체제를 구성한 직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별하게 상황별 시나리오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때 설마 난장을 치겠냐는 식의 낙관론이나 막연한 기대감에 기대선 안 된다. 아무리 그물식 감시망을 쳐놓아도 교묘하게 빠져나가 분탕을 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게 북한 지도자와 그 추종 세력이다.

중국도 이번 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섬으로써 북핵 억지력에 큰 힘을 보탰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단이 중국 새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를 예방해 중국의 이런 분위기를 거듭 확인한 것은 큰 성과다. 시 총서기는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가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건이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북한 지도부도 이를 똑똑히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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