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로부터의 교섭권 분리는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궤변이자 부처이기주의다.’(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입춘(立春)에 벌어진 미래권력 실세와, 현재권력 핵심의 ‘입싸움’이다. ‘통상(通商)’을 어찌하느냐가 핵심인데, 양쪽 다 통 상식이 없어 보인다.

헌법상 대통령에 속한 교섭권은 법률에 의해 다른 국무위원에 위임될 수 있다. 판사 출신 진 부위원장 말대로다. 일국의 장관이 이 같은 법리도 모르고 헌법 운운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의 논리가 ‘늠름’하지 못하고 ‘허름’했다. 현정부 외교정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이어 외교수장까지 맡고 있는 김 장관이 이 정도니 그럴 만도 했겠다.

법리로만이야 진 부위원장이 옳은 듯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무역 비중이 큰 나라에서 통상이란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해당 부처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으니 반발은 당연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 기능을 빼앗긴 지식경제부를 달래려고 통상 부분을 떼 준 건 정치적 논리”라고 꼬집은 게 되레 시원하다.

외교통상의 야전사령관인 장관이라면, 응당 통상 기능이 왜 외교부에 있어야 하는지 국익차원의 현장논리로 접근했어야 옳다. 통상 부분이 지경부로 갔을 때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집중했어도 충분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들의 기득권 논리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뿐이다. 가뜩이나 특권 많은 외교관은 더 그렇다.

정치 하겠다고 법복을 벗은 진 위원장도, 법리만 따질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했어야 옳다. 왜 미리 소통은 못했는지, 통상 부분을 지경부로 옮기려는 정치적 이유와 이해득실은 뭔지,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다. ‘당선인의 뜻’이나 ‘인수위의 결정’이라고 쏘아부치는 건 권력자랑일 뿐이다. 국회 통과 전까지 법안은 법률이 아니다.

일방적인 개편안을 무조건 따르라는 ‘강변(强辯)’이나, 법을 아전인수해 가며 제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궤변(詭辯)’이나, 국민의 눈엔 그저 ‘오십보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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