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로 강조한 여론중시 기조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인사 절실
정치 본기능 살아나야 정권안정
대통령이 먼저나서 신뢰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취임식이 유별나게 느껴졌던 이유는 싸이가 말춤을 춰서도 아니고 역대 다른 취임식보다 세련되고 화려해서도 아니다. 바로 박 대통령의 취임사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물론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귀가 따갑도록 외쳤던 용어가 바로 경제민주화이고, 특히 박근혜 당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지난번 인수위의 5대 국정과제 발표 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을 했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들은 국정 5대 과제에 다 녹아 들어가 있고 단지 표현을 “원칙이 있는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말은 좀처럼 먹히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에 그렇게 다 녹였다면 뭐 하러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굳이 피하려 했을까 하는 의구심만 증폭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은 박 대통령의 취임사로 일거에 해소됐다. 특히 이 부분은 박 대통령이 여론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즉 여론이 나쁘면 언제든지 그 여론에 맞게 모든 것을 수정할 것이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대통령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패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이명박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국민여론 중시 기조가 인사에도 반영돼야 한다. 즉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국민적 상식에 안 맞는 인사들이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인선에서의 실수를 인정하고 인사를 철회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 라이스 대사 스스로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명 철회를 하면 마치 대통령이 여론이나 야당에게 밀려서 대통령의 자존심이나 권한을 크게 침해당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인사에 있어서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개혁과 선진화는 이런 부분의 개선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 그리고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야지 경제민주화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치 선진화와 정치 발전을 위해 박 대통령은 먼저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한다. 집단 이성이 자신 혼자만의 판단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정치의 본래적 기능이 살아날 수 있다. 정치의 본래적 기능이 살아나면 정치권력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충돌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 정권의 안정에도 기여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은 여당을 자신의 통치수단이 아닌 정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하면 박근혜 정권은 분명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권이 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