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자리 목표 공시가 한창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지역일자리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좋은 목적과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 3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지켜지지 않는 공시 기한을 비롯해 공시 내용에 대한 평가방법 부족, 관련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먼저 ‘늑장공시’가 여전하다. 일자리 목표 공시 주관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매년 2월까지 지자체에 일자리 세부 목표를 공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공시한 자치단체는 125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의 절반 정도만 기일을 지킨 셈이다. 올해는 서울 경북 부산 등의 공시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다.

일자리 공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자치단체별로 일자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다. 일자리 공시가 상용직 일자리와 함께 공공근로 등의 임시 일자리, 취업훈련 등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는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까닭에 일자리 목표 공시가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실적 홍보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바탕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없지 않다. 지난해 본지가 ‘맞춤형 일자리 사업 특혜 논란’을 보도한 것에 대해 다수의 독자들은 추가 의혹을 제보해줬다. 특히 일부 지역 HRD센터의 경우 센터장의 인맥을 활용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제보도 있었다.

3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셈이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게끔 보다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