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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유엔 대북제재, 철저하게 실행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새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결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 반입ㆍ반출되는 모든 의심 화물 검색,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조치 확대,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으로 전에 비해 강도가 훨씬 세졌다. 폭은 넓히되 더 촘촘하게 그물망을 짠 것이다.

내용대로라면 북한은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그 어떤 물품의 수출입도 할 수 없게 된다. 또 불순행위에 대한 현금 등 금융자산 이동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도 막혔다. 북한 지도부 등 특수층을 위한 요트, 고급 자동차, 보석 등 특정 사치품도 통제권에 포함시켰다. 회원국들은 이런 모든 조치, 즉 ‘캐치올(Catch-all)’ 조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항공제재까지 처음으로 이뤄짐으로써 북한 체제는 사실상 국가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번 유엔 결의에는 중국의 역할이 컸다. 러시아, 일본 역시 직접 이해당사국답게 적극 나섰다. 북한의 무모한 핵 도발 앞에 유엔 회원국들이 하나로 똘똘 뭉쳤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미국도 흡족해한다. 무엇보다 중국에 기대고 빌붙어 온 북한 수뇌부로선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다. 그동안 수차에 걸친 중국의 설득과 압박을 깡그리 무시함으로써 중국 새 지도부에 분노와 좌절을 안긴 결과다.

북한의 저항이 만만찮다. 제재 직후 남북 간 불가침합의 전면무효,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단절을 일방선언했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때 맞춰 연평도를 마주하는 해안포부대에 나타나 “전면전 준비 완료” 운운하며 오기를 부렸다. 그의 나팔수들은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애가 타고 속이 뒤집히는 모양이다.

문제는 차질 없는 실천이다. 20년 동안 말뿐인 제재가 북한 핵 망동을 더 키웠다. 당장에라도 핵 단추를 누르겠다는 저 오만한 허장성세를 뭉개려면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대(對)중국 맞춤형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때다. 북한이 맞대응으로 중ㆍ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후속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 태세도 보다 더 확고하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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