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참고인 신청과 청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정쟁으로 인해 국방장관은 아직 임명 전이고, 국가안보실장도 ‘민간인’ 신분으로 강제 ‘백의종군(?)’이다. 그런데 국방ㆍ안보의 한 축인 국정원장마저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이게 된 셈이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포함시키고, 청문회도 공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반대다. 여직원 댓글 사건은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없고, 현재의 안보상황상 ‘민감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청문회 전체 공개는 어렵다는 이유다.

이 같은 여야 공방을 지켜보자니 자연스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의 ‘데자뷔’가 떠오른다. 민주당의 ‘엉뚱 패키지’가 등장했다는 게 꼭 닮았다. 민주당은 협상 조건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 언론청문회 실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실시 및 사퇴를 내걸었다. 모두 정부조직개편안과는 ‘무관한’ 조건들이다.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는 걸까. 종편 때문에 대선에 졌다는, 국정권 여직원 댓글 부실수사 때문에 대선에 졌다는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

물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국정원의 책임이 없지는 않다. 불씨를 만든 것부터 잘못이다. 그렇다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지금에서까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전통 야당답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봐야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비판할 명분만 없어질 뿐이다.

협상전략가 허브 코언은 협상의 정의를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 정의했다. 민주당은 언제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걸 수 있지만, 어느 협상 테이블이고 막무가내식은 곤란하다.

현재의 안보 및 국정공백 상황과 야당으로서의 ‘위시 리스트’ 중 무엇이 우선인지는 민주당 스스로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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