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시대로
日 ‘잃어버린 20년’ 반면교사
내수 살려야 복지재원 세수 늘어
중장기론 R&D투자 촉진해야




새 정부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리스크 증가,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국내경제 상황 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더군다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재정 긴축, 유럽연합(EU)권 국가의 추가적 재정위기 가능성 등 이미 노출된 위기에다 최근 불거진 환율전쟁까지 다양한 위협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내수 위축,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등 대내적 상황도 심각하다.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고민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현재 7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저성장 추세가 고착되면서 4%대였던 200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이 지난해에는 2%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더군다나 올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작년 동기 대비 1%대로 추락할 것이란 민간연구기관 보고서가 줄을 잇는다. 성장엔진인 수출마저 지난달 8.6% 급감했으며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뒷걸음질했다. 더욱이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5년 안에 3% 아래로 추락하고 2020년대 말에는 2% 아래로 떨어져 사실상 ‘성장동력이 멈춘 사회’가 된다는 충격적인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면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는 데 30년 이상 소요되는 초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 정부는 이러한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를 감안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향후 경제정책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한다. 과거 일본 정부는 저성장으로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양적완화 및 재정지출 등 단기적인 부양책을 통해 장기적인 추세성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엇박자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로 일본경제가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새 정부의 최우선 단기과제는 경제활성화다.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가 살아나야 세수가 늘어나서 새 정부의 복지공약도 지킬 수 있다. 거시정책으로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주도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행히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1%대를 기록한 것도 저성장 내지 디플레이션을 예고하는 선행지표라 할 수 있으므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와 서민들이 느끼는 생활물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시적인 물가안정정책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선행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 국제유가, 농수산물가격 등 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등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 과제로 시급한 것은 성장잠재력의 제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적 문제가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연구ㆍ개발(R&D) 투자를 촉진하고 기초기술 진흥을 통해 차세대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산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에 부합한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고령 및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