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드리워진 위기상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선제공격, 제2의 조선전쟁을 운운하면서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ㆍ미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 공습경보를 발령하는 등 내부적으로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결사항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려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벌어진 사이버 테러다. 이것이 만약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위기상황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물론 북한은 펄쩍 뛸 것이다. 정말 북한은 막장으로 가려는 것인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이미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교체)’밖에 없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유엔안보리결의안 2094호 이후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중국도 자국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등 제재 분위기에 동참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중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대북 압박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말 중국마저 돌아선다면 북한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종국적으로 북한 체제의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1단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후진기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계속 북ㆍ미관계의 종속변수로 보는 한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과거에도 북한은 핵, 평화협정 등 정치문제는 미국하고만 해결하려 하고, 경제적 실리는 우리로부터 취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위해 굳이 전선을 두 개로 쪼개지 않으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보상과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은 하나의 확고한 도그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중국만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뿐 국제사회 모든 여론은 이미 북한 편이 아니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좀 더 공부해야 할 것이다.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위해 북한만의 양보를 종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점이다. 남북 간 신뢰를 위해 우리 또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도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 간 신뢰회복이 토대가 되어 국제사회와의 신뢰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이 북ㆍ미, 북ㆍ일관계 개선을 추동해 낸 전례를 보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첩경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5월 한ㆍ미, 한ㆍ중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의 포커스를 남북 대화로 모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고 한ㆍ미 간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대북협상을 마련하여 북한을 테이블 위에 앉혀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북ㆍ미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