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같은 정부조직개편, 다시 없어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1일 새 정부조직법에 최종합의하고, 22일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25일 만에, 여야가 마주 앉은 지 50일 만의 일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헌정 사상 가장 늦게 새 정부가 정상 가동되는 낯부끄러운 진기록까지 남긴 정치권이다.
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는 장문의 합의문을 내보이며 입을 모아 20일 본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는 내용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 결국 초읽기에 걸리고 말았다.
소모적인 정쟁의 불씨는 그리 심각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여당은 새 정부의 아이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온전하게 꾸리려면 방송통신 기능을 몽땅 한 곳에 몰아넣어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고, 야당은 이럴 경우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했다. 굳이 그 내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TV산업을 쪼개고, 방통융합의 요체인 IPTV와 주파수 분야는 각각 세 군데로 흩어놓았다. 정보통신의 효자인 게임산업은 엉뚱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존치했다.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TC)의 경쟁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원래 취지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마저 ‘누더기’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 내막은 쉽게 짐작이 된다. 미래부를 새 정부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나 과연 얼마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지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경영과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방송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할지를 놓고 아전인수 격으로 접근한 결과다. 이 정도의 정부조직이면 얼마든지 정치력으로 조기 타결 지을 수 있었다.
대선에 패배한 야당은 새 정부의 발목 잡기에,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기에, 청와대는 여야를 다그치기에 서로 바빴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야당은 구태정치, 여당은 존재감 상실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두 차례의 여야대표 회동 제안을 거절당하는 등 체면손상과 함께 불통 이미지만 더 키우고 말았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안심시켜야 하는 본연을 내팽개치니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을 다시 불러오고 말았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타협과 양보를 강조하면 새 정치를 앞세워 급거 귀국한 것도 이런 역주행 정치의 또 다른 결과다. 이번 같은 정부조직개편의 폐해는 두고두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