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멘붕’에 빠졌다. 새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장관급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자 이들에게 보고한 국가 차원의 고급 정보들이 새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사퇴했다. 후보로 지명된 지 12일 만이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각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 차원의 업무보고에서는 이미 공개된 새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부처 차원에서 풀어나갈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오가지 않지만 국별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공정위가 내사 중인 기업이나 향후 조사 방향까지 모두 보고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교수로 돌아간다고는 했지만 기업 자문을 하고 언제든 다시 변호사로 전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의 내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더 큰 문제다. 후보자로 지명된 후 37일을 버티다 결국 사퇴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모든 업무보고를 다 받은 상황.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가 무기업체 로비스트로 다시 활동할 경우 국가기밀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명 보름 만에 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방통위 등의 고위관료들을 한 명씩 불러다 개별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 활동 이력이 문제가 됐던 김 전 후보자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에게 후보자 시절 얻은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근거나,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현 시스템으로서는 낙마 혹은 사퇴한 후보 당사자 개인의 양심을 믿고 해당 정보를 유용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각이 늦게 구성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일반인에게 국가 기밀정보가 보고되는 것이다.

각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벼락공부식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만큼이나 허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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