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정부 출범 34일만의 당 · 정 · 청 첫 회의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30일 열린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34일 만의 일이다. 몇몇 국회 청문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제야 정부다운 모양새다. 태산 같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를 감안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바짝 고삐를 다잡는 수밖에 없다. 고위 정부여당 인사들이 한가롭게 상견례나 하자고 굳이 주말에 회의를 갖지는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부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대야 관계는 차지하고라도 정부여당 내 ‘불통’이 지적된 만큼 소통 시스템 복원이 시급하다. 왜 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악인지도 따져 볼 일이다. 북한 핵도발 책동에 따른 국가안보 및 외교, 수출과 소비에 투자 부진까지 겹친 경제상황, 공약 법제화 등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부처 간 공고한 협력체제는 필수다. 정책보다 칸막이부터 허물길 바란다. 특히 현오석 경제팀은 내외생 변수를 직시하고 의사결정기관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뤄내기 바란다. 시장에 대한 일관된 신호야말로 정책혼선과 부작용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며칠 사이 기획재정부 내부조차 증세문제로 이견이 표출되고 특히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금리를 놓고 엇박자 조짐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정치권의 협조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을 위해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26일 발족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두 달 남은 기간에 100m 달리기하듯 전력질주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 볼 일이다. 새누리당이 집권연장을 이룬 거대여당인지 의문이 앞서기 때문이다. 새 정부 초장부터 극심한 정치력 고갈을 드러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야당이 손목을 잡든 발목을 잡든 이리저리 휘둘리기 바빴다.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여당이 우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당장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 실행방안, 복지 중심의 총ㆍ대선 공약 입법화 세부절차 등 앞날 역시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국민만 쳐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상충될수록 양보와 설득의 지혜를 갖되 밀고 나가야 할 당위성 앞에선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이들의 기본 책무다. 구태정치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전과 같지 않다. 더 이상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보다 쓴 소리나 정치적 견제도 기꺼이 해내야 한다. 이는 야당만의 몫이 아닌 것이다. 늑장 정부 출범과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등 돌릴 것은 시간문제다.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