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오는 2060년 국민연금이 완전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3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5년 전 2차 추계치와 비교해 보면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 등이 거의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운용하면 앞으로 50년도 안 돼 재정이 바닥난다는 사실이다.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급선무다. 현 세대에서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미루는 것은 후세들에 빚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받는 액수를 줄이거나 내는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수급액이 너무 적다. 여기서 더 줄이면 노후보장이란 최소한의 취지조차 무색해진다. 그렇다고 부담금을 인상하기도 여의치 않다. 전문가들은 소득금액의 9%인 보험료율을 적어도 12~16%로 올려야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금 혜택이 갈수록 줄어드는 판에 보험료까지 올리면 가입자들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다.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도 부정적 입장이다.

그렇더라도 부담금을 올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당장 힘이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더 단호해야 한다. “206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나기를 피하려 해선 안 된다. 물론 연금문제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론 눈치만 보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할 때 연금 지출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연금 재정이 무너지면 결국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국민연금 걱정에 온 나라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데 비해 국민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너무 태평하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고갈돼 올해에만 2조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된다. 군인연금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조치를 취한다지만 정부 재정으로 연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박봉에 시달리며 나랏일을 돌본 보상이라지만 지금 공무원은 사정이 다르다. 취업 희망 1순위의 최고 인기 직업이며, 급여도 웬만한 기업체보다 많다. 이들의 노후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힘이 있는 정권 초기에 정작 밀어붙여야 할 연금개혁 대상은 공무원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