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창조경제를 이끌 ‘정부3.0’을 논의해 보자. 정부는 모든 국가의 최대 조직이다. 정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산업시대의 논리에 머물러 있으면 민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조국가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로 전세계는 웹2.0의 기본 패러다임인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정부2.0의 혁신에 돌입하고 있다.

대기업은 효율에, 중소ㆍ벤처는 혁신에, 정부는 공정에 각각 강점이 있다. 정부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비효율이 수반된다는 게 대체적인 연구결과다. 정부는 공정할 수는 있으나, 혁신적이거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국한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혁신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플랫폼 정부를 개방과 공유의 정부2.0이라 한다. 정부의 정보가 개방되면 이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서비스들이 수많은 민간의 창조기업에서 창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 때 불법이라고 치부됐던 서울버스 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2.0을 선언하고 국가 CTO(최고 기술책임자)를 선임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개방 정부를 추진했다. 현재 37만3029 의 데이터 세트가 개방됐고 1209개 개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http://www.data.gov/). 한국도 data.go.kr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2.0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선언하고 각 부처에 투명성ㆍ참여ㆍ협업을 바탕으로 실천을 강조했다. 호주정부는 정부2.0 선언문에서 “웹2.0 및 개방적 협업을 통해 국민의 열정을 활용,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어 “공공정보는 개인의 비밀과 국가안보가 아닌 한 개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정부 내 기존 관습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신정부공약인 정부3.0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생태계, 경제민주화에 이은 핵심 개념이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 자랑하는 정부1.0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는 중앙집중형 전자정부였다. 정부2.0은 개방과 공유의 정부다. 이제 정부3.0은 의미중심(semantic) 웹이라는 웹3.0 개념이 도입된 개인화된 정부라는 더욱 진화된 개념이다.

개인에 최적화된 정부3.0에서는 정부의 수많은 기능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과 융합한다.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에 맞춤 서비스되는 것이다. 전세계 최고의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가는 한국의 창조경제의 핵심 경쟁력을 스마트 정부3.0 구축에 모아보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학이 융합되는, 아폴로 우주선에 비견할 거대한 국가 차원의 융합연구다.

스마트 정부3.0은 미국과 호주 등의 정부2.0을 뛰어넘는 제2 한강의 기적을 향한 야심찬 도전이다. 이를 위해선 ①자료의 개방 ② 문제의 개방 ③의사 결정의 개방 ④예산의 개방 ⑤조직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 자료의 개방은 수많은 창조서비스 기업과 사회적 벤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개방은 국가 발전의 필수요소인 사회적 신뢰 형성의 초석이다. 의사결정의 개방은 집단지성의 발현을 통해 정부와 민간과 융합하게 될 것이다. 예산의 개방은 투명한 예산의 편성과 사후 집행으로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끝으로, 조직의 진정한 개방은 ▷민간과 정부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해 ▷정부3.0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반발을 극복하고 ▷전관예우를 포함한 관우위의 사농공상의 관념을 타파해 국민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정부3.0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로 확대된다. 정부의 조직은 축소되고 효율화되고 국가 전체의 창조성은 살아난다. 바로 작은 나라 스위스형 국가 모델을 세계에 앞서 한국에 구축하는 게 창조경제 전략이다.

<카이스트 초빙교수,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