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라 할 경기부양책은 결국 20조원 가까운 추경예산 편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양대 지주로 가닥을 잡았다. 실체를 드러낸 4ㆍ1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역시 부동산 정책의 숙명적 모순 구조, 다시 말해 부동산 활성화의 경기파급 효과와 소득, 시장, 금융 왜곡 효과 때문에 늘 정책당국을 괴롭히는 상충구조를 반영해 절충식을 따랐다.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갖는 순환적 기능 외에도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이번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정책적 함축이 적지 않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주축을 이루는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또는 경감은 본원적인 정책수단은 아니라 해도 현실 시장에서 갖는 파급 효과는 언제나 압도적이고 구체적이었다.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 또는 생애 최초 구매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은 부동산 시장 수요를 상당 수준 끌어낼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두 가지 문제는 남는다. 우선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소득정체로 얼마나 잠재 수요가 현재화할지가 문제다. 또 건설경기의 장기 불황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미분양 누적과 심각한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세의 일부 감면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시장 정상화 효과를 발휘할지도 관심가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까지 망라하기에는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결국 이번 대책이 모든 시장 상황을 한꺼번에 변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경기대책의 일괄 패키지화가 시장의 전망과 기대를 호전시킬 가능성이다. 다음주 발표될 추경도 7조~8조원 가까운 경기부양 추가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과 함께 상승 효과를 발휘하면 심리적 경기개선 기대를 중폭시킬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공허한 명분이나 경직적인 공약 집착에서 탈피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장도 하고 공약도 지키고, 복지는 늘리되 증세는 없고, 재정을 확대하되 균형을 잃지 않고, 창조경제도 하고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도 동시에 이루고…. 그야말로 기적 같은 복지사회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차분히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면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만들기는 시간 여유가 없다. 국정의 선후 완급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