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목표 키워드는 단연 ‘창조경제’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새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한강의 기적을 이뤄 낸 창조경제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잘 보여주는 예가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이다.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 미치지 못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어려운 시절,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에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KIST 설립을 추진했던 일화를 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KIST를 통해 산업발전 초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을 습득하고 개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라고 하겠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적인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시장도 바뀌었다. 각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창의력의 결집체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적 분석을 활용하고, 부처와 전문가 간 지속적인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안보 부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은 25개국에 과학ㆍ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와의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외무성을 비롯한 22개 정부기관에 과학자를 수석자문관으로 임명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과학적 분석에 활용해오고 있다. 미국도 2000년 국무부 내에 과학기술 자문관실을 설치, 과학기술협력을 비롯해 외교정책 수립에 대한 과학기술 자문을 해오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식량부족, 에너지, 질병, 기아 등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하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경제외교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세계 과학기술 강국들은 자국에서 개발된 과학기술 상품화, 판로개척 및 장기적인 협력구축을 위해 외교관을 통해 관심이 있는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소의 문도 두드리고 있다. 즉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외교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외교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46년 전 KIST를 창설했던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