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황당하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만들기 등 경기부양과 민생경제 안정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당초 정부는 밝혔다. 그런데 빚까지 내 재원을 조달하는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숙원사업 해결’ 등 당장 민생과 관련 없는 한가한 용도에 쓰이게 생겼다. 헤럴드경제가 공개한 국회 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들이다. 충격과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든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17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2조원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들어가고 실제 목적에 사용될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사실 이 정도 규모로는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조차 힘들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세수 결손에 충당할 돈을 세출예산으로 돌리자는 요구를 할 정도다. 그런데 여기서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이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예산처 검토 결과다.

실제 보고서에 적시된 정부 예산안을 뜯어보면 누가 봐도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관세청은 이번에 해양순시선 4대를 교체하겠다며 93억원을 신청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경영난에 처한 중소 조선소 보호’하기 위한 ‘민생’ 차원이라는 것이다. 문화재를 보수하면 해당 지역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로 300억원을 신청한 문화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민생’을 빙자해 부처 내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도 황당한 사례는 수두룩하다. 올해 배정받은 예산을 아직 10% 남짓밖에 쓰지 않아 남은 돈이 넉넉한데도 추가로 예산을 신청을 했거나 추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억지로 끼워 넣은 예도 적지 않다. 지역 민원성으로 보이는 도로 건설 등과 내년 예산 편성 때나 요청해야 할 사업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 어떻게 이런 허술한 추경예산안을 내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어제부터 상임위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 편성 목적과 그 용처에 부합하는지 어느 때보다 더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은 과감히 솎아내는 것은 물론 해당 부처 장관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아울러 한시가 급한 추경안도 많이 포함된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에 속도를 내 약속한 날짜 안에 반드시 처리, 민생과 경기 살리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