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지향하는 시장경제
지향점 다르다는 점 인식해야
상생 통한 양극화 해소가 목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을 두고 핵심공약이자 가히 시대정신이라고 할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대통령과 여당 내에서도 그 수위나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에 없는 것도 포함돼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을 억누르는 것만이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요즘 거론되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도입된 제119조 2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용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대선 공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이 개념이 변질되어 내용면에서 확연히 다른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시민단체나 운동권 같은 재야에서 주로 사용했다. 그러다 작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정치권과 언론에서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합창함으로써 열풍이 불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경제’와 ‘민주화’의 조합으로 내적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기회의 균등을 통한 절차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향점의 차원이 근원적으로 다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을 무시하고 둘을 억지로 묶는 경제민주화는 절차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모두 포기하자는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나 ‘경제민주화’같이 둘을 결합할 경우 개념이 혼돈스러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 경제적 문제의 해법을 경제민주화에서 찾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양극화가 경제권력의 불평등에서 초래됐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근래의 양극화는 글로벌화, 무역자유화, 기술혁신, 경쟁촉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제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국내에서 경제양극화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기업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이다. 또한 과도한 경제양극화와 빈부격차는 사회분열과 하나의 국가로서 자기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극화의 해소는 건전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며,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공통된 본질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거론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잘 나가는 자는 누르고 뺏고, 불쌍한 자는 보호하고 도와주자는 것이다. 대기업, 수도권 등 경제사회적 강자를 규제하고 약자를 우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경제는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기업경기가 당분간 살아날 가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데 있다. 대북 리스크 증가, 중국의 성장률 둔화, 일본의 엔저 공세 등으로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장기 침체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매킨지보고서, 포린폴리시 등 외국 전문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때 한국의 국회에서는 여야가 맞장구치며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자로 간주해 전방위적 압박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며, 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도와 경제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과 언론은 저성장과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매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를 이루는 선순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