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받들어져 온 개성공단 사업은 북과 남의 근로자들이 완전 철수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남북 화합의 상징이 아니라 불화의 담보물이자 전략적 무기화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세상에 드러냈다. 북측은 김정은 체제 이후 줄곧 대미, 대남 긴장 강화와 적대적 구도 속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결과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고 이를 불안정한 지배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개성공단도 예외일 수 없고 그것은 오로지 시간문제였을 뿐이었다. 북한 체제에서 이처럼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개성공단사업이나 경협에 대해 이제라도 정부와 기업은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아직도 공단폐쇄라는 최후조치를 유보한 채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개성사업은 그 실효수명이 다된 것으로 봐야 한다.

우선 우리 측 기업가들이 더 이상 북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이 설사 재개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투자는 완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개성공단의 상징성이나 정치 경제적 의미는 크게 축소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줄어든 점이다. 우리 쪽에서는 고용과 임금 등 북측의 현실적 이득을 중시하지만 북은 중국이라는 대체 수단을 갖고 있다.

금강산 사업실패에서 여실히 보듯이 북은 국제관행이나 법질서는 물론 양자 협약마저도 하루아침에 파기할 수 있는 무뢰배들이기에 개성공단도 어떤 파렴치한 행태로 파국을 맞을지는 대충 예측할 수 있다. 우리와 중국 이외의 대북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적 신인도나 평판 따위는 애초부터 북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신의주와 나진ㆍ선봉 경제특구는 거의 중국 투자이기에 개성공단 폐쇄는 그들에게 다만 아쉬울 뿐 치명적 손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북의 처지에서는 꽃놀이패이기 때문에 대남 자세는 계속 강경할 것이고, 이는 곧 개성문제의 장기화나 실질적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 점에서 우리 측 근로자의 완전철수는 필연이면서 타이밍도 좋았다. 이제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이라는 어정쩡한 인질 담보가 해소된 이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계제에 이르렀다. 당연히 박근혜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전략도 밑바탕부터 다시 그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개성공단 사업 같은 어설픈 환상에서 깨어나 냉엄하게 현실성과 일관성을 갖춘 대북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