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는 대세다. 그렇다고 매번 대기업에 넘기고, 외국에 팔 수는 없다. 제 2의 포스코, 제2의 KT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이들 기업이 제대로 된 민영화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게 놔둬야 한다.
공기업들이 술렁대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진 사퇴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이른바 ‘MB맨’들이 모두 옷을 벗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기업 CEO가 사퇴하는 것은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여겨진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진용으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관치 논란도 있지만, 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CEO로 간다면 설득력이 있다. 물론 이 같은 관행 탓에 낙하산을 탄 인사가, 능력 있는 구관(전 정권에 임명된 CEO)을 밀어내는 부작용도 있다.
공기업 사장과 함께 주목받는 것은 민영화된 공기업 CEO들의 거취다. 바로 KT와 포스코다. 이들은 정부가 지분을 모두 털어낸 민간 기업이다. 굳이 정부와 연결고리를 찾자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들 두 기업의 CEO 관련 각종 루머가 돌고 있다. 경영 패착론, 각종 개인 비리설, 그리고 건강 이상설까지…. A 기업 한 관계자는 “어떻게 사건만 터지면 근거 없는 회장 관련설이 나오는지 황당하다”고 호소했다. B 기업 관계자는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루머까지 나돈다”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할 시기에 리더십이 흔들리니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온 CEO의 교체를 노린 ‘보이지 않는 손’의 압박전술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포스코와 KT는 민영화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들은 여전히 정권 교체기마다 ‘CEO 리스크’를 겪는다.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이 여전히 공기업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옷은 입었지만, 뇌 구조와 몸의 근육이 여전히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 요인은 더 크다. 정치권이나 국민 상당수가 이들 기업을 여전히 공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화된 KT를 여전히 공기업 한국통신으로, 포스코를 포항제철로 인식하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은 시각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태생이 공기업인데다, 국가기간 산업을 영위하는 공공성이 강한 ‘업의 성격’ 때문이다. 여기에 지배구조의 특성도 반영돼 있다. KT와 포스코는 민영화는 했지만 확실한 지배구조가 없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 주주가 혼재된 과점적 구조다. 확실한 주인이 없다보니, 마치 정부가 여전히 주인인 듯 여겨진다. 정치적 변곡점마다 외부의 손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는 21일은 KT의 민영화 작업이 완료된 지 딱 1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대기업 손으로 넘어간 공기업들은 강력한 리더십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반면 KT와 포스코의 민영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대세다. 그렇다고 매번 대기업에 넘기고, 외국에 팔 수는 없다. 제2의 포스코, 제2의 KT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이들 기업이 제대로 된 민영화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게 놔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외부 입김이 아닌, 이사회 등 정상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리더십이 결정되고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