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016년까지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10~15% 낮추고, 생산자 소득은 5% 이상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유통 단계를 정비하고, 도매시장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가격 거품을 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시된 정책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 가령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가(定價) 수의(隨意) 매매 확대도 좋은 발상이다. 그동안은 유통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매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농산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 제도만 잘 운영해도 고질적인 농산물 가격 널뛰기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또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가격 변동에 따른 경보 발령 체제를 가동하고 단계별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한 것도 주목된다. 이것 말고도 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등 예전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들이 많아 보인다. 무엇보다 현실을 감안해 점진적인 개선에 무게를 둔 것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주체들의 인식이 그만큼 따라주느냐는 것이다. 농민들의 경우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 사육 마리 수를 조절하자거나 과잉 공급을 우려해 배추 양파 등 특정 작물 재배를 재고하자고 권해도 개인적 이해에 따라 선뜻 응할지 의문이다. 또 대형마트들이 산지와 직거래를 늘려 싸게 공급한다지만 이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대형마트 농산물 값이 이른바 ‘미끼’로 내놓는 상품 말고는 착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쟁체제로 인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농민이 아닌 농협인들의 이익에 더 골몰하는 농협의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농산물은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신선한 상품을 값싸게 구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늘 정 반대였다. 농민들은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용도 못 건진다고 아우성이고, 소비자는 장보기가 겁날 정도였다. 유통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50~70%인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이를 고치려고 역대 정부가 야심찬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태 달라진 건 없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의 왜곡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르지 못한 탓이 크다. 산지 소 값은 폭락하는 데 식탁에 올라오는 쇠고기 값은 되레 폭등하는 모순을 언제까지 반복할 수는 없다.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고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