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에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 4대악과 유해 화학물질사고, 어린이ㆍ노인 교통안전 사망사건 등 6개 분야를 목표관리대상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수치목표를 정해서라도 범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5.5%인 성폭력 사범의 미검률을 매년 10%씩 낮춰 4년 후엔 9%대로 낮추고, 지난해 100명 중 10명 정도였던 학교폭력 건수도 같은 기간에 6명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를 살인범 수준으로 간주해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 성범죄에 대한 척결의지를 드높인 것으로 반길 일이다. 여타 흉악범죄에도 그러길 바란다.

4대악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범죄에 관한 한 손이 오그라들 정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예방과 단속의 첩경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 26.5%가 사회전반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 총포소지가 금지된 사회인데도 이 정도면 잡다하게 범죄가 일상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민안전과 범죄 척결은 정권을 초월한 국정 어젠다이기에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실적위주라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물론 범죄자를 더 많이 검거하면 좋은 일이지만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실적을 앞세우다보면 무리가 뒤따르게 되고 강압수사니 인권유린이니 하는 사회적 물의를 낳기 십상이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이다. 국민안전이 전시행정의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의식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성과 없는 지휘관은 문책하겠다”고 불호령을 내리면서 경찰은 이미 4대악 척결에 나선 상황이다. 문제는 평가지표상 홍보 관련 항목 비중이 20%를 차지하다보니 우범지대 등 현장단속보다는 자치단체 축제현장 등을 돌며 홍보전단을 뿌리고 UCC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거나 손쉬운 불량식품 단속에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최근 들어 도심 한복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까지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찮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치안공백이 더 커지는 기이한 상황부터 꼼꼼히 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