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로드맵’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만들어 64%인 지금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일자리는 국민 행복의 첫 전제조건이자 최고의 복지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고용률은 63~64% 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거꾸로 큰 폭 줄어들고 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선진국의 길은 요원하다. 그런 점에서 관련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고용창출 실천 전략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며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방점을 둔 대목은 ‘제대로 된 시간제 일자리’라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육아 등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고, 문화소비와 내수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기본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일반 정규직 못지않은 임금과 4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고용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무 등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을 개선해 연간 200시간가량 근로시간을 줄이면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그야말로 근로 문화, 나아가 우리 생활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가 현장에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정부도 민간 부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 부문부터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한 것은 이런 시선을 의식해서다. 하지만 근로 현장 구석구석까지 녹아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민간기업의 전폭적인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통상 민간의 일자리는 공공 부문의 20배 수준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마른수건 쥐어짜듯 닦달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통상임금 같은 문제부터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기업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아울러 노동계의 이해와 양보도 뒤따라야 한다. 얼마 전 합의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의 정신을 끝까지 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