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해 정부 운영 방식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공개됐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ㆍ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없다”며 정부 정보의 파격적인 공개를 약속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선제적으로 먼저 공개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2015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려 연간 1억건의 정보 공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생산한 정보가 2억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절반 수준을 국민 앞에 먼저 펼쳐놓겠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31만건의 정보가 공개된 것에 비하면 가히 혁신적이라 할 만하다.

앞으로는 기상ㆍ교통ㆍ교육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아동ㆍ보육교사 수, 급식현황 등 전반적인 내역을 낱낱이 공개토록 함으로써 아동 위탁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안전행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개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정보 공개와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민관협치(民官協治)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50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이나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공청회나 설문조사, 나아가 온라인 투표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문고 사이트’를 만들어 정책 수립ㆍ집행ㆍ평가 과정에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온라인 직접민주주의는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3.0은 창조경제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상징적 아이콘이란 점에서 통치차원의 각별한 추진이 기대되기는 하나 우선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정보 대량 공개에 따른 가치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1억건이라는 목표에 치우치다보면 요건 미달의 내용이나 불필요한 정보가 남발돼 되레 불편과 혼란을 조장할 가능성도 높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보가 한곳에 집중되거나 정체되는 현상부터 없애야 한다. 관료비밀주의를 과감하게 타파하는 등 공직사회가 변화의 흐름에 얼마나 부응해주느냐가 정부3.0의 성공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