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작금의 여야 대치 국면은 흡사 과열된 대선전을 보는 듯하다. 이런 정국은 나라 안팎의 도전과 과제, 다시 말해 국익과 민생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여야 기세로 미루어 한 주일도 채 안 남은 6월 임시 국회에서 산적한 현안해결은 이미 물 건너갔고 냉각정국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적 조치, 무상보육 예산 확충과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 방안 등이 표류 중이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쇄신 역시 말만 무성할 뿐이다. 4월 임시국회를 추경문제로 허송세월하고선 6월엔 잘해 보자던 다짐은 간 곳이 없다.

불황과 실업 심화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민생은 물론 세계적인 금융쇼크와 외환파동, 그에 따른 실물경제와 국제무역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는 등 주요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러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한 템포 멈추어 상호 정략적 계산에서 시야를 확대해 보기를 권한다.

우선 NLL대화록 전면공개는 잠시 유보해야 한다. 그것은 이 대화록 공개의 적법 여부 때문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전면 공개가 과연 국가이익에 보탬이 될 것인지가 더 검토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도 공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 마디로 지금은 전면공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한ㆍ중 정상회담이 목전에 임박해 있고 북ㆍ중, 북ㆍ미 관계에서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록 전면공개가 어떤 장기적 손익계산서를 남길지를 분석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당은 실제적으로도 대화록의 주요 부분들이 이미 공개된 바 있고 야당 측으로부터 댓글사건 물타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대화록 전면공개를 당분간 유보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이미 국정원장 기소까지 간 조사과정에 있는 만큼 이를 지켜 본 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 너무 과하게 매달리면 자칫 대선 불복운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잠깐씩 열을 식히고 국민을 위해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민생과 개혁의제들을 살려가며 절도 있게 경쟁하는 것이 국익과 정파적 이해를 병행시키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