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바람에 갑을관계 균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이날 하루만큼은 매우 순조로웠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둘러싸고 열흘 이상 지루하게 밀고 당기던 소모적인 정국이 이 정도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합의대로라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는 다음달 초 중순에 이뤄진다. 그러나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 입장차가 워낙 현격한 데다 쟁점도 숱하기 때문이다. 우선 특위 구성에서 양보 없는 기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구성되더라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거뜬하게 채택될지도 의문이다. 특히 조사 범위, 대상기관 및 증인채택 등 까다로운 사안이 곳곳에 즐비하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또 얼마만한 결과를 이뤄낼지도 궁금하다.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과연 국회가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극복해낼지가 문제다. 우려되는 것은 국정조사 본질의 문제를 떠나 항목에도 들지 않은 2007년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과도하게 증인들을 불러다 버럭 고함이나 치고 윽박지르고 으름장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런 잘못된 국정조사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이 불필요하게 공박당하고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정치권은 국정원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기에 이른 까닭부터 먼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정권만 잡으면 어느 정파할 것 없이 국가정보 조직의 수장을 내 사람으로 앉히기에 급급했고, 조직 전체를 내편으로 끌어당겨 정치적 미션을 부여하고 제멋대로 부리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이러니 간부일수록 정권 교체기에는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 풍향에 중심 못 잡고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전대미문의 사태도 이번이 끝이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그 어떤 명분을 떠나 이번의 처사는 분명 온당치 않다.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것이지 결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분단 대치상황에서 그 역할은 중차대하다.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전문 분야만큼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개혁다운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