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3박 4일 동안 이어질 이번 방중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 등 정치ㆍ외교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체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이 관심이다.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외에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한ㆍ중 경제협력은 이미 성숙 단계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19%의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2005년 이후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ㆍ중 FTA는 작년 5월부터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게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양국 정상이 FTA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물꼬를 틀 수는 있겠지만 농수산물 등 민감품목의 개방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향후 지루한 실무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차이나 리스크’가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중국 런민(人民)은행이 시중에 자금 공급을 줄이면서 돈이 제대로 돌지 않게 되자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는 치솟는 등 중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으로 밀려왔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출구전략 일정을 제시한 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터진 중국발 쇼크에 한국 증시가 출렁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통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쏟아냈던 돈을 거둬들인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후 대형 금융회사들이 침몰하고 자동차 등 실물경제도 구조조정된 후,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시장에 쏟아 부었던 돈을 경기 회복을 전제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시장의 거품과 고금리 장사를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구조조정을 위해 통화당국이 돈줄을 죄고 나섰다. 성장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거품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시중은행들은 통화당국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긴축정책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중국의 실물경제에 충격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던 중국 경제마저 휘청거릴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배는 우리 경제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뇌관이다.
마침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수뇌부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여기서 중국의 북한 핵 등에 대한 입장 외에 향후 경제정책 방향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을 수행하는 경제관료들은 중국 리스크의 실체를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정확히 전망할 수 있어야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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