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공개되게 됐다. 여야가 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3분의 2를 넘는 257표의 찬성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포함해 관련 문건 일체를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법대로라면 30년간 비밀의 봉을 유지해야 할 국가기밀문서가 6년 만에 만천하에 까발려지게 됐다.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별난 일이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여야는 마치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다는 것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은 어리둥절하면서도 착잡함을 금할 길 없다. 겉보기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듯해 보이나 정치는 결국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관련법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열람은 가능토록하고 있지만 공개는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공개여부까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의 대화록 발췌본 공개를 놓고 위법 적법 여부로 몇날 며칠 난타전을 벌이더니 마침내 국회가 남김없이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면 법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한마디로 치열한 정쟁을 해가면서까지 법을 어겨가며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적진 중심에서 왜 그토록 애면글면 굽실댔는지 더 확인해 다시는 이런 불균형의 대북 거래를 확실하게 뜯어고치고 싶을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반대진영은 노 전 대통령의 서해 평화해역 설정 구상이 분단의 첨예한 대치상황을 허물고 민족공영의 길을 트기 위한 통치적 행위임을 확인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판단은 너무 식상하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NLL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 이도저도 아닌지 사실상 그 내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아닌가. 차라리 이참에 대국민 설문조사라도 펼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난장 정치보다 더 옳았다는 생각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간의 행태로 미뤄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봉합은커녕 서로 물고 헐뜯는 저급의 정치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보다 분명한 것은, 문건 공개와 그 결과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영토 주권인 NLL의 존재여부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이다. 기왕 이럴 바엔 민주당부터 NLL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먼저 밝히고 공개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