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로 재정건전성 악화
주택·상업용빌딩 임대강화 등
기존 노출 세원 과세 강화 필요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 같다. 금년 4월까지 세수 실적만 보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조원 가까이 줄었다.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부가세ㆍ관세 등 간접세 감소와 기업ㆍ금융기관들의 이익 축소로 인한 법인세ㆍ소득세 감소가 주된 요인이다. 내년 이후에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중단과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축소에 따른 소비여력 위축 등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부진이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추진할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원활할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다. 세수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ㆍ고령화로 접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로 세입구조는 만성적으로 취약해진 반면, 세출은 복지수요 확대로 계속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선진국과 같은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없을 경우 지금과 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과세당국은 금융 완화로 인한 기업실적 호조와 카드 사용 확대로 인한 과표 양성화로 비교적 손쉽게 세수목표를 달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수목표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 축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수출 대기업의 경우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데도 세제지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차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도 필요하지만 이미 노출된 세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향후 월세형 주택 임대사업자 증가에 맞추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그동안 소홀히 취급해 온 상업용 빌딩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빌딩 가운데 지난 십수년간 임대료 상승분만큼 과표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흔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고소득자들의 지갑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등 많은 나라들이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번번히 무산되어 국가부도 위기라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나서야 뒤늦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세수 증대와 예산 절감을 추진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무역국가 중 기축통화를 쓰지 않고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성장의 5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글로벌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핫머니 유출입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가까이는 버냉키의 출구전략 발표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국내 금융시장이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교적 양호한 국가 재정건전성이 한몫을 했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들이 한국경제를 평가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거론되어 온 강점 중 하나도 국가 재정건전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은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국민적 공감하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