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106개 지방공약, 167개 사업에 12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공약에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둘을 합쳐 25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선다. 올해 정부예산이 342조원임을 감안하면 259조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된다. 당장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 여건상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방공약은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96개 신규사업에 84조원이 투입된다. 국비 기준으로 올해까지 8조3000억원이 예정대로 집행된다. 2014∼17년 11조4000억원, 2018년부터는 6조3000억원이 들어가 총 26조원이 소요된다. 계속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 드는 국비는 총 14조4000억원이다. 이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금액도 크지 않고 시기도 분산된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다르다. 96개 사업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등 초대형 사업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84조원을 투자하겠다지만 재원조달이 막막하다. 신규사업은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다. 약속은 지켜야겠고 돈은 없으니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잘만하면 정부는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중앙공약에 135조원을 투입하고 지방공약 124조원까지 보태 차질 없이 하겠다지만 무슨 수로 이를 감당할지 갑갑하기만 하다. 유치원 무상보육, 경로 수당 등도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마당에 25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분명 쉽지 않을 텐데도 정부는 큰소리다. 이럴 경우 SOC 사업의 상당수가 계획에 그치게 되고,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생색은 다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는 속셈이 너무 엿보인다.

민자유치는 국가의 빚이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이다. 민자사업이 적자가 나면 정부가 이를 세금으로 보존해야 하는 때문이다. 민자사업은 통행료나 이용료가 너무 비싸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 한 예로 민자 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구간, 천안~논산 고속도로, 영종대교는 통행료가 비싸기로 악명이 나있다. 민자유치는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재원이 부족함에도 공약을 다 실천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민자를 줄이고, 버릴 공약은 버려야 재원조달 문제에 직면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