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종교단체, 공직사회를 대표적인 부패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투명성기구가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2013)’에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일단이다. 이 조사는 한국투명성기구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대면설문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조사 대상자의 56%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직전 조사인 2010년에 비해 2%포인트 높아졌다. 공공부문의 부패 여부에 대해서는 51%가 심각하다, 42%가 보통수준이라고 한 반면 7%만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 대다수가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해 그 실체를 인정하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는 의미다. 또 뇌물 제공 경험도 이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높은 3%로, 55%가 감사의 표시, 37%가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여전히 민원성 통행료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가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년 내리 하락해 45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7위라면 하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청렴도는 아시아 16개국 중 11위로 태국이나 캄보디아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제정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왜 과잉 법률이라며 고개를 가로젓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부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해묵은 비리, 다시 말해 ‘원전마피아’라는 실체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부패 실태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역대 여느 정부 할 것 없이 출범 초기에는 개혁의 기치를 드높이다 관행적인 부패에 결국 찌들고 말았다. 대통령 친인척은 물론이고 실세 인사들이 늘 권력형 비리로 꼬리를 물었다. 정치권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대오각성의 자세로 국민 앞에 쇄신에 쇄신을 거듭 다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