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단기간해결 한계
계층·연령별 맞춤형 지원
인내심 갖고 한국형 모델 찾아야
지난 11일 두 번째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계, 경제계 인사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출산친화정책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본래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로서 유엔이 1987년 세계인구 50억명 돌파 기념으로 지정한 날이다.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생태계 파괴, 식량 고갈, 자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념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같은 인구의 날이지만 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3년 현재 5100만 명이 넘지만 유엔 인구 전망에 따르면 2100년에는 370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500년에는 33만명 정도의 인구만 남는다고 추계했다. 저명한 인구학자들은 약 300년 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출산율은 1.3명으로 전보다 조금 올라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최저출산국가군에 속해 있다. 빠른 산업화와 가족계획 사업의 효과로 1960년 6.0명이던 출산율이 1986년 1.6명까지 떨어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변화가 매우 빠른 나라임에 분명하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이 되어 노인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다. 수학적 개념으로 따지면 출산율 1.0이 계속되면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된다. 맬서스가 지적한 것처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쥐를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정 공간에서 계속 늘어나던 개체 수가 어느 시점을 지나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끝내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한다. 번식력이 왕성한 쥐도 저출산의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하지 않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척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녀양육에 따른 직ㆍ간접 비용, 정신적으로는 모성애와 부성애,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 사회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이웃의 태도, 양육환경, 사회보장제도 등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긴 어렵고,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정책의 최우선 방점을 출산율 회복에 찍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무한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지원 수단의 개별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또 연령별, 계층별로 사고와 지향점이 다르므로 융단폭격식 지원보다 맞춤형 차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선진국들을 모델로 삼아야 하겠지만, 같은 것은 같은 대로 다른 것은 다른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따져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함께 노력한다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그 저력으로 저출산의 위기를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