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의지와 주문과 지시는 국민들이 외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 집권 5개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각 부처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놔야 할 텐데, 좀처럼 알맹이가 없다. 대통령은 정쟁의 중심이 아니라, 대전환
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29만원밖에 없다고 버티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올가미를 씌우는 모양이다. 검찰은 연이틀 10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자택,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까지 독하게 뒤지고 있다. 이들이 소유한 미술품, 부동산 자금출처를 캐고 있으니,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못한 재산을 가진 전 씨가 불법 자금을 숨겨 놓고 해외여행 호화골프를 친 파렴치한 행위가 만천하게 공개될 것 같다. “새 정부가 새 의지를 갖고 추징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취임 후 가장 잘한 업적”이라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정부 때 20조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4개강 사업 역시 ‘무늬만 하천정비사업이었지, 사실상 대운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과도하게 낭비됐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라”고 했다. 한쪽에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CJ그룹, 롯데그룹과 계열사도 비자금 조성과 부당거래행위로 철퇴가 내려질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고의적, 상습적 세금포탈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 민간과 공공할 것 없이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나선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 과거와 얽힌 인연을 들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묘하게 관계가 얽혀 있긴 하다. 박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 전 전 대통령에게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한 건 잘 알려져 있다. 4대강 사업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운 이 전 대통령과는 총선공천을 두고 ‘속이고, 속는’관계로 오랫동안 불편했다. MB정부와 밀월관계, 또는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세무조사와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을까. 괜한 오해살까 무서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못할 것도 아니다. 비정상적인 일을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고 했다. 그동안 비이성과 비합리가 판을 치고, 불법ㆍ편법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해 온 사례도 많았다. 당연히 상식과 이성, 합리가 바로 서야 한다. 다만, 비정상과 정상의 경계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공론화는 필요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장 같은 게 그런 거다. 2015년 예정대로 환수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하면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안보불안감만 조장한다고 오해받을 공산이 크다.

국민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또 차별화를 위해, 흥미진진한 복수에 복수의 리턴매치를 벌인 과거 정부를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당위성은 대전환,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한민국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과감한 개혁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평가했듯, 김대중-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과 잘못된 이명박정권 5년, 그 15년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대전환이다. 그 해답이 창조경제, 고용률 70%, 생애맞춤형 복지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와 주문과 지시는 국민들이 외울 만큼 반복되고 있다. 집권 5개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각 부처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놔야 할 텐데, 좀처럼 알맹이가 없다. 대통령은 정쟁의 중심이 아니라, 대전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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